'내란 가담 혐의' 박성재 前법무 , 항소심 징역 9년 … 대폭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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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 중요 임무에 종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 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심에서 징역 9년으로 대폭 감형됐다.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 대해선 1심의 공소 기각에 대해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법으로 환송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21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과 달리 법무부 검찰국 검찰과장에게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의 인력 파견 요청에 협조하라고 지시한 혐의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