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가담’ 박성재, 2심서 징역 25년→9년 감형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사진)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박 전 장관은 1심에서 7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계엄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제외한 국무위원 가운데 가장 무거운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는데, 항소심에서는 2개 혐의만 유죄로 결론 나면서 형량이 16년 줄었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21일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헌적인 것이고 포고령도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권능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위헌이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며 “계엄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고, 포고령 집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위헌적인 비상계엄에 가담했다”고 이같이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