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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광역특구법 살펴보니…'주52시간' 예외에 무급휴일·파견특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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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주52시간제 예외와 기간제 근로자 사용 기간 연장뿐 아니라 무급휴일 허용과 파견근로 규제 완화 등 광범위한 노동특례를 담은 '초광역특구법'을 발의했다. 특히 외국인투자기업(외투기업)에는 주휴일과 공휴일을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파견근로 대상 업무와 기간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21일 국회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전날(2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주도 성장을 위한 초광역권 전략산업 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은 추후 노동특례를 제외한 법안도 별도로 발의해 국회 병합심사를 거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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