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 20년 감옥 살아도 못나오게…'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추진

[the300] 이재명 대통령이 "강력 범죄에 대해서는 전쟁을 선포한다는 각오로 임해야겠다"며 관계부처와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방안을 검토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23일 서면브리핑을 내고 "오늘 청와대에서 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초안전사회 범정부 대응회의'가 열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초안전사회를 위한 모두의 안심 365 프로젝트'라는 비전과 전략 아래 경찰청,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의 대응 방안이 보고됐고 자유토론이 진행됐다.

법무부는 살인·강도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할 때 '흉기소지 금지'

준수 사항을 필요적으로 부과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불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