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잇따른 흉악 범죄에 '가석방 없는 무기형'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흉악범을 상대로 한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방안을 논의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초안전사회 범정부 대응회의에서 법무부로부터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방안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회의에서 법무부는 흉악범을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시켜 피해자와 유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이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조원철 법제처장도 "피해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게 가해자들이 몇십 년 뒤에 결국 나온다는 점"이라며 "사형을 대신할 효과적 대응"이라고 찬성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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