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에 답한 제미나이'는 '위헌적 억지'라지만 … 수사기관장 배석, 법적 허용과 중립성은 별개

이재명 대통령이 생성형 인공지능(AI) 제미나이의 답변을 인용해 공소청장과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반대론을 '위헌적 억지'라고 규정하면서 대통령이 내세운 법적 논리의 타당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현행 국무회의 규정은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앙행정기관인 청의 장을 배석시킬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참석을 의무화하지는 않으므로, 대통령의 행정감독권을 인정하더라도 수사기관장의 배석에 반대하는 것이 곧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는지는 별도로 따져야 한다.

특히 제미나이 답변은 배석 반대론을 수사기관을 민주적 통제 밖의 '치외법권 성역'으로 두려는 주장이라고 규정했으나 현행 공소청법 역시 행정부의 감독권을 인정하면서 개별 사건에 대한 별도의 지휘 절차를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