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초안전사회 회의 주재…'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논의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초안전사회 범정부 대응회의를 주재하고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등 흉악범죄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회의에서 흉악범을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해 피해자와 유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조원철 법제처장도 피해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가해자가 수십 년 뒤 결국 출소한다는 점이라며, 가석방 없는 무기형이 사형을 대신할 효과적인 대응이라는 의견을 냈다.

이 대통령은 형법 개정 사항인지 등을 짚으며 부처 의견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