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민주당·국힘 교사 정당 가입 거부…위헌이다?

교원 정당가입 금지 [그래픽=챗GPT 생성] 21일 전국 교원 5,206명이 정당 가입을 신청했으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가입 신청서 수령을 거부했습니다.

양당 관계자는 현행 법률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현재 한국은 국가공무원법 제65조에서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당법 제22조 역시 초·중등학교 교원을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없는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는 "교사도 시민으로서 지지하는 정당에 가입할 권리가 있으며, 교육 현장의 경험을 정책과 입법에 직접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교원들의 정당 가입을 둘러싼 공방이 거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