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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가상자산 과세' 예고했지만...'네 번째 유예' 기로, 왜?

내년 1월 '가상자산 과세' 예고했지만...'네 번째 유예' 기로, 왜?
사진 출처: 머니투데이

기사 앞부분 · 출처: 머니투데이

[가상자산 과세 인프라 제자리] (종합) 정부가 내년 1월 가상자산 거래 과세 시행을 예고했으나 5대 가상자산 거래소 중 단 한곳도 관련 시스템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인 것으로 확인됐다.

과세 세부 기준이 확정되지 않으면서 시스템 개발이 미뤄진 것이다.

여기에 해외거래소의 소득정보 확인에도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 가상자산 과세가 또한번 유예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21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정부와 거래소는 49차례 과세 관련 협의를 진행했지만 아직까지 과세 시스템을 마련한 거래소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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