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 “미래대응기금, 재경부 우려에도 ‘졸속 독단입법’…미래세대를 위해 철회해야”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과 관련 “재정경제부가 제출한 법안 수정·삭제 요구 10건을 기획예산처가 모두 묵살했다”면서 기금 설치 계획의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경부가 기획처에 제출한 법안 검토의견과 재경부 내부게시판에 올라온 한 공무원의 호소문을 입수했다.

재경부의 공식 요구 10건을 모두 거부한 경위와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재경부는 지난 8월 25일 기획처의 요청에 따라 같은 달 27일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국가재정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