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초광역특구법' 발의…노동부 "충분한 숙의 거칠 것"

(참고) 「(약칭) 초광역특구법 관련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제5차 실무협의체 개최

민주, 초광역특구법 2개 발의한다…주 52시간 특례 포함·미포함

사회적 대화 한창인데…민주 ‘주52시간 예외’ 초광역특구법 발의

與, 초광역특구법 발의…한병도 "처리시점 못 박지 않고 숙의, 토론 거치겠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고소득·연구개발(R&D) 노동자의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특례 등이 담긴 '초광역특구법'을 발의한다. 민주당은 특례를 제외한 법안도 별도로 발의한 뒤, 처리 시점을 정하지 않고 논의에 착수,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는 구상이다.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기업 투자와 지방 주도 성장을 뒷받침할 초광역특구법안을 발의한다"며 "초광역특구법은 수도권에 집중된 성장의 기회를 전국으로 넓히고, 각 지역이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도록 뒷받침하는 법

與, '초광역특구법' 발의..."특례 포함·미포함 2개안 제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할 '초광역특구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당초 '메가특구특별법'이었다가 명칭이 바뀐 초광역특구법은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이 포함된 안과 제외된 안이 모두 발의될 방침이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초광역특구법은 수도권에 집중된 성장의 기회를 전국으로 넓히고 각 지역이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도록 뒷받침하는 법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메가프로젝트 지원할 법 발의… '주 52시간 예외'는 추후 논의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지역 균형 발전과 메가프로젝트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초광역특구법'을 20일 발의한다. 최대 쟁점인 '주 52시간제 예외' 등 노동특례 조항과 관련해서는 특례를 포함한 안과 포함하지 않은 안을 동시에 발의한 뒤, 추후 사회적 합의와 당내 조율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등에 따르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방자치단체들을 하나의 광역 경제권으로 묶어 초광역 특구를 조성하고, 인허가 절차 단축과 재정·금융·세제 지원 등 파격적인 규제 완화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은 '초광역특구법'을 20일 대표 발의한다. 당초 '메가특구특별법'으로 검토됐으나 법안명을 변경했다…

[단독] 與, 노동 특례 포함된 '초광역특구법' 이어 관련 법안 3건도 함께 발의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하기 위해 발의를 예고한 '초광역특구법'을 뒷받침하기 위한 연계 법안 3건도 함께 발의할 계획으로 확인됐다. 아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0일 정부에서 추진 중인 5극 3특 초광역권 전략산업 육성과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초광역특구법)'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연계 법안 등을 발의할 방침이다…

與, 주 52시간 특례 담은 '초광역특구법' 발의…노동계·범여권 철회 요구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0일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하기 위해 '초광역특구법'을 발의했다. 다만 노동 특례 조항이 삽입된 상황 속 노동계의 반발이 이어지자 민주당은 해당 내용을 제외한 별도의 법안을 발의, 추후 논의를 통해 본회의에 상정할 법안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약 320개의 메뉴판식 규제 특례와 약 40개의 정책 지원 패키지가 포함된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與, ‘초광역특구법’ 2개안 발의…한병도 “충분한 토론 거칠 것”

[헤럴드경제=윤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할 ‘초광역특구법’을 발의한다. 쟁점이었던 52시간제 예외 등 노동특례를 포함하는 안과 포함하지 않는 안 두 가지 모두 발의한 이후 조율을 거칠 예정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초광역 특구법은 수도권에 집중된 성장의 기회를 전국으로 넓히고, 각 지역이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에 미래를 이끌도록 뒷받침하는 법안”이라며 “처리 시점을 못 박지 않고 충분한 듣기와 토론을 거치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내는 데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각계의 목소리를 폭넓게 듣고 향후 병합 심사를 통해 최종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결단 다시 미룬 與, 노동특례 포함·미포함 ‘초광역 특구법’ 2개 발의

[헤럴드경제=양대근·윤채영·김용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0일 3대 메가프로젝트(반도체·AI 데이터센터·피지컬 AI)를 뒷받침하는 핵심 법안인 ‘초광역 특구법’을 전격 발의한다. 당내에서 쟁점이었던 52시간제 예외 등 노동특례를 포함하는 안과 포함하지 않는 안을 모두 발의해 추후 사회적 합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메가프로젝트 추진과 관련 “속도전을 넘어 전격전을 치러야 한다”며 연일 신속한 사업 이행을 주문한 상황에서, 사회적 합의가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장기화할 경우 초반부터 사업의 방향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與박상혁, ‘초광역특구법’ 발의…“320개 규제특례로 지방 투자 촉진”

[헤럴드경제=윤채영 기자]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방에 대규모 기업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320여개 규제특례와 40여개 정책지원 패키지를 담은 ‘초광역특구법’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20일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5극3특’ 성장엔진 육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 투자기업에 규제특례와 지원정책을 집중적으로 제공하는 ‘초광역특구’를 지정·운영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법안은 총 8장 264개 조문으로 구성됐다. 기업과 지방정부가 필요한 규제특례를 선택할 수 있도록 320여개의 ‘메뉴판식 규제특례’를 마련했다…

與, '초광역특구법' 발의…노동부 "충분한 숙의 거칠 것"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초광역특구(메가특구) 내 노동시간 규제 완화 등 노동특례를 담은 특별법을 20일 발의했다. 고용노동부는 사회적 대화의 시한을 미리 정하지 않고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노동부는 이날 오전 민주당의 법안 발의 이후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노사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가 진행 중인 만큼 충분한 숙의와 토론을 거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박상혁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주도 성장을 위한 초광역권 전략산업 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에는 특구 내 근로시간과 기간제 근로자 사용 등에 관한 노동특례가 포함됐다. 민주당은 이후 노동특례 조항을 제외한 법안도 별도로 발의할 예정이다…

조국혁신당 "與 초광역특구법서 '주52시간 특례' 빼야"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조국혁신당은 20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하겠다고 밝힌 '초광역특구법'을 두고 "주 52시간 특례를 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논평에서 "정부와 여당이 메가특구법의 이름만 바꾼 초광역특구법을 오늘 발의한다. 고소득 전문직과 연구개발 노동자를 근로시간 상한에서 제외하는 특례가 들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법안의 주요 쟁점인 노동시간 특례 등을 둘러싸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이 있음을 잘 알고 있다. 민주당은 특례를 포함한 안과 포함하지 않는 안 이렇게 두 가지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계 "초광역특구법 발의 철회해야…사회적 대화 무력화"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정부·여당의 초광역특구법 발의에 대해 사회적 대화를 무력화하는 행위라며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20일 성명을 내고 "사회적 대화 뒤에서 노동특례 입법을 추진하는 정부·여당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사회적 대화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노동특례를 둘러싼 사회적 대화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정부·여당이 입법으로 결론을 선점하려 한다는 점"이라며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채 입법을 강행하는 것은 사회적 대화의 기본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與, 노동특례 포함한 '초광역특구법' 발의…"기업 투자 확대하고 일자리 창출"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지역의 전략산업을 육성하는 '초광역특구법'(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20일 발의했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초광역특구법에는 특구 내 기업의 신상품·신기술 연구개발 업무 종사자 중 근로소득 상위 3%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 서면 합의로 근로시간과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기준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특구 내 혁신 성장·기업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보조금 신설, 금융지원·신용보증 우대 등에 대한 지원 근거가 명시됐다…

與, 노동특례 포함·미포함 '초광역특구법' 마련…"병합 심사 예정"(종합)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지역의 전략산업을 육성하는 '초광역특구법'(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마련했다. 쟁점인 '화이트칼라 이그잼션'(전문직 등에 대한 노동규제 적용 예외) 조항을 포함한 안과 포함하지 않는 안을 동시에 마련했는데, 추후 병합심사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상혁 민주당 의원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최기상 민주당 의원은 각각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마련했다…

노동부 "초광역특구법에 사회적 대화 반영되도록 국회와 협의"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기업 투자와 지방 주도 성장을 뒷받침할 '초광역특구법'이 여당 주도로 발의되는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메가특구...

양대노총 "초광역특구법은 노동개악…발의안 즉각 철회해야"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양대노총은 여당이 기업 투자와 지방 주도 성장을 명목으로 발의 예고한 '초광역특구법'에 대해 "노동 개악"이라...

노동부 "초광역특구법에 사회적 대화 반영되도록 국회와 협의"(종합)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기업 투자와 지방 주도 성장을 뒷받침할 '초광역특구법'이 여당 주도로 발의되는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메가특구...

與, 초광역특구 법안 발의…한병도 "52시간 특례 숙의후 최종안"(종합)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안정훈 정연솔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지역의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정부 차원의 기업 지원책 내용을 담은 이른바 '...

양대노총 與 추진 초광역특구법 두고 “발의안 즉각 철회해야”

양대노총은 20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기업 투자와 지방 주도 성장을 명목으로 발의 예고한 ‘초광역특구법’을 두고 “노동 개악”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초광역특구법 발의를 예고했다. 법안에는 지자체들을 하나의 광역 경제권으로 묶어 초광역 특구를 조성하고, 인허가 단축과 재정·금융·세제 지원 등 기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 등이 담긴다. 최대 쟁점인 ‘주 52시간제 예외 특례(화이트칼라 이그젬션)’를 포함한 법안과 포함하지 않는 법안을 둘 다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특례 조항을 두고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與, ‘주 52시간 예외 특례’ 포함한 초광역특구법 先발의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초광역특구법’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최대 쟁점인 ‘주 52시간제 예외 특례 규정(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이 포함된 법안을 먼저 발의한 뒤, 오는 21일 해당 내용이 빠진 법안도 별도로 제출할 계획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20일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與, 호남 반도체 단지 ’52시간 예외법' 발의… 양대 노총 일제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20일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에 각종 노동 규제를 완화해주는 ‘초광역특구법안’을 발의하자 양대 노총이 “노동 개악”이라며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최대 쟁점은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특례’다. 민주당은 특례를 포함하지 않는 법안도 별도로 발의해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상혁 의원은 이날 재정·금융·세제 지원과 인허가 단축 등을 포함한 ‘지방 주도 성장을 위한 초광역권 전략산업 특구 지정·운영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정부가 주도해온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법안명을 ‘메가특구법’에서 ‘초광역특구법안’으로 바꾸고 발의한 것이다. 박 의원이 당 지도부가 주도한 법안을 대표 발의한 것이기도 하다…

與, 메가특구법 이름 바꿔 '초광역특구법' 발의 … 野 "주 52시간 풀어야"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지역 첨단산업 투자를 지원하는 '초광역특구법'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법안의 최대 쟁점인 '노동시간 특례'를 담지 않은 법안도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초광역특구법)을 대표 발의했다. 기존 '메가특구특별법'의 명칭을 바꾼 법안이다. 앞서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반도체·인공지능 데이터센터·피지컬 인공지능)' 등을 뒷받침하는 '메가특구특별법(메가특구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추진해 온 바 있다…

민주당 '52시간 예외' 초광역특구법 발의...양대노총 "즉각 철회하라"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주 52시간제 예외' 특례 조항이 담긴 '초광역특구법'을 발의했습니다. 당장 양대 노총이 "노동 개악"이라며 규탄 성명을 냈습니다. 민주당은 특례 조항이 없는 법안도 이르면 내일 발의해, 두 안을 두

與, 주52시간 특례 ‘초광역특구법안’ 발의… 양대 노총 “사회적 대화 중 노동개악 규탄”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등 노동특례를 담은 초광역특구법안을 발의하면서 노동시간 규제 완화 논쟁이 다시 불붙었다. 핵심은 지방의 첨단산업 특구에서 고소득 연구개발 인력에게 법정 근로시간과 휴게·휴일 규정을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다. 지난 1월 반도체특별법에서 노동시간 특례를 제외했던 민주당이 이번에는 규제 완화안을 직접

노동계 반발에 '주52시간' 두 갈래 입법…사실상 '특례 적용' 가닥

20일 박상혁 의원 대표발의…노동계 "즉각 철회"

'주 52시간 예외' 결정 못한 與…"시점 못박지 않고 숙의"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이재명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와 지역 균형성장 정책을 뒷받침할 '초광역특구법'을 발의했다. 당내 쟁점이었던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주52시간제 예외 적용) 등 노동특례를 포함하는 안과 포함하지 않는 안을 모두 발의했다. 충분한 숙의를 거친다는 입장이지만 합의에 실패할 경우 사업의 방향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민주당은 또 애초 법안 명칭을 '메가특구특별법'으로 검토했지만 '초광역특구법'으로 바꾸기로 했다.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포함한 메가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데 한정해 '호남 특혜' 우려가 나올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을 반영한 조치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번 기회에 주52시간제 예외 적용 관철을 촉구했다…

경제6단체 “초광역특구법 환영…투자·고용 확대 노력”

경제6단체가 여당의 초광역특구법 발의에 대한 환영의 뜻을 전했다.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비롯한 경제6단체는 20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지역균형성장과 국가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초광역특구법 발의를 환영한다”며 “법 취지에 맞춰 지역에 대한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늘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초광역특구(메가특구) 내 노동시간 규제...

민주, 초광역특구법 발의…주52시간 특례 '두 갈래'로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지역의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초광역특구법'을 발의했습니다. 쟁점이 됐던 노동특례를 포함하는 안과 포함하지 않는 안을 모두 발의해 논의하겠다는 방침인데요. 국민의힘은 이참에 주52시간제를 해제하자고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김준하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지역 첨단산업 투자를 지원하는 '초광역특구법'을 발의했습니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등 대형 국책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당초 '메가특구법'으로 추진해 온...

희한한 메가특구 법안⋯ 與, ‘52시간 특례’ 포함·제외 동시 발의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병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하는 ‘초광역특구법안’을 두 가지 형태로 발의한다. 노동계가 반발해온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고소득 연구·개발직 주 52시간 노동상한제 적용 제외 특례) 조항을 포함한 법안과 포함하지 않은 법안을 이례적으로 병행 추진한다. 노동계 반발을 무마하면서 산업계의 특례 요구와 절충점을 찾겠다는 의도다. 원내 지도부는 “충분히 숙의하겠다”며 원점 검토를 표방했지만, 당내에선 특례 적용에 무게를 실을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린다. 반도체산업의 중요성이 전례 없이 높아진 데다 메가프로젝트 특성상 기업 눈치를 더 볼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메가특구 ‘주 52시간 예외’ 열어둔 여당… ‘투트랙 입법 전략’

더불어민주당이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초광역특구법 처리와 관련해 ‘주52시간 예외’ 특례 조항을 포함한 법안과 제외한 법안을 모두 발의해 논의키로 했다. 논란이 된 주52시간 예외 적용의 여지를 사실상 열어 두면서 노동계 반발까지 고려한 ‘투트랙 조치’로, 향후 최종안 마련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 박상혁 의원은 20일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주52시간 예외) 조항이 포함된 초광역특구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동 발의에는 한병도 원내대표와 권칠승 정책위의장 등 민주당 의원 24명이 참여했다…

'주52시간' 규제특례 포함, 민주 '초광역특구법' 발의

노동계 반발 고려, 제외한 별도 법안도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근로시간 규제특례를 담은 '초광역특구법'을 발의했다. 특구인프라와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320여개 규제특례와 40여개 정책지원 패키지가 담겼다. 다만 주52시간 근로시간 예외적용을 둘러싼 노동계의 반발을 고려해 해당 특례를 제외한 별도 법안도 발의키로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20일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초광역특구법)을 대표 발의했다. 제정안은 특구기업의 연구·개발업무 종사자 중 근로소득 상위 3%에 해당하는 노동자에 대해 노사합의를 거쳐 근로시간과 연장·야간·휴일근로 기준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메가특구 주52시간 “예외” “불가” 법안 동시에 낸 與

여당이 전남광주 반도체 클러스터 등 메가특구를 지원하기 위한 ‘초광역특구법(메가특구법)’을 발의하면서 고소득·연구직 노동자의 주 52시간제 예외 등 노동특례를 포함시킨 안과 제외한 안을 동시에 발의하기로 했다. 노동특례를 놓고 갈등이 지속되자 “연내 통과”를 못 박으며 속도를 강조했던 여당이 결론을 미룬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20일 “주요 쟁점인 노동시간 특례 등을 둘러싸고 다양한 의견이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특례를 포함한 안과 포함하지 않은 안 두 가지 법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두 법안을 향후 병합 심사해 최종안을 마련하고, 여러 부처와 상임위에 걸친 쟁점을 다루기 위해 여야가 참여하는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도 검토하기로 했다…

與 ‘메가특구 주52시간 예외’ 눈치보며 시간끌기… 연내 도입 불투명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하기 위한 ‘초광역특구법안’을 발의했다. 메가특구 입주 기업에 ‘고소득·연구직 노동자 주 52시간 제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관련 노동특례 조항 도입 여부는 결정하지 않은 채 이를 포함하는 안과 포함하지 않은 안을 함께 발의한 후 추가 논의를 거치기로 한 것. 고용노동부도 시한을 정하지 않고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정부 여당이 노동특례 도입에 대한 결정을 미루면서 계획했던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졌다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