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탈북어민 강제북송' 정의용·서훈 2심 징역형 집유에 "아쉬운 판결…턱없이 부족"

[서울=뉴시스] 전상우 기자 = 국민의힘은 21일 이른바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데 대해 "아쉬움이 남는 판결"이라고 밝혔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강력한 처벌의 집행을 통해 죄를 물었어야 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 판결이다"라고 적었다.

이어 "그러나 전과 기록이 남는 집행유예 판결을 통해 1심 재판부의 선고유예 판결에 비해서는 탈북어민 강제북송 결정의 범죄적 성격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했다고 평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