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박성재 前법무 ‘징역 25년→9년’ 2심서 대폭 감형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 중요 임무에 종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 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대폭 줄어든 징역 9년을 선고 받았다.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21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령 발령 과정에 관여하고, 법무부 및 검찰 조직 등을 동원해 국회 통제 및 수사·집행 지원 등 내란의 중요 임무를 수행한 혐의 등으로 이듬해 2월 구속 기소됐다.1심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특검 구형량(징역 20년)보다 높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하지만 항소심에서 형량이 징역 9년으로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