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만과 오판, 걱정된다 … 자존심 운운할 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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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코 앞까지 뚤리면서, 웬 고집? 이재명 정부가 전시작전통제권의 조기 전환을 추진하는 가운데 한미동맹의 위상을 우려하게 만드는 소식이 들려온다. 대중국 견제 성격의 미일 연합훈련《킨소드 27》에서 한국의 참관 초청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다. 프랑스, 독일, 필리핀 등이 정식 참가국으로 합류한 가운데 한국의 참여 지위에 관한 보도가 엇갈리고 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안보협력망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한국의《킨소드 27》참여가 불확실해진다면, 국제 사회를 향해 잘못된 신호를 날릴 수 있다. 한국 정부는《게임이론》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바로《동시성》과《순차성》의 차이다.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자. 지난 수십 년간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하지 않았으니 이제 군비 지출을 줄이자고 주장하면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