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이슈, 여러 시각

국힘, '탈북어민 강제북송' 정의용·서훈 2심 징역형 집유에 "아쉬운 판결…턱없이 부족"

4곳 · 기사 6건 · 2026. 10. 21. 15:02 ~ 2026. 10. 22. 04:30

이슈 제목은 묶인 기사 중 가장 먼저 나온 통신사 기사의 제목을 그대로 썼습니다. 각 언론사의 제목도 고치지 않고 원래대로 보여 드립니다. 제목만 비교해도 같은 사건을 어떻게 다르게 바라보는지 알 수 있습니다.

동아일보2건

[속보]정의용·서훈 ‘탈북어민 강제북송’ 2심서 징역형 집유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앞선 1심의 선고유예보다 무거운 판결이다.서울고법 형사15-3부(재판장 성언주)는 2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으며,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선고유예와 집행유예 모두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선고유예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에 해당할 때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이다…

동아일보·1일 전

‘탈북어민 강제 북송’혐의 文정부 인사들 2심서 집유

탈북 어민 강제 북송 혐의로 1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은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라인 인사들이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다만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에 대한 1심 유죄 판단은 무죄로 뒤집혔다. 21일 서울고법 형사15-3부(부장판사 성언주)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민의 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정부 최고위직 공무원인데도 직권을 남용해 대한민국 국민인 북한 주민들의 신체의 자유와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동아일보·15시간 전

국민일보1건

‘강제북송’ 정의용·서훈 2심 집행유예…“탈북민들 공포 떨게 해”

‘탈북어민 강제 북송’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연합뉴스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정원장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5-3부(성언주 원익선 이희준 고법판사)는 21일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두 사람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직권남용 범행을 공모하거나, 북송 결정에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국민일보·1일 전

뉴시스1건

국힘, '탈북어민 강제북송' 정의용·서훈 2심 징역형 집유에 "아쉬운 판결…턱없이 부족"

[서울=뉴시스] 전상우 기자 = 국민의힘은 21일 이른바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데 대해 "아쉬움이 남는 판결"이라고 밝혔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강력한 처벌의 집행을 통해 죄를 물었어야 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 판결이다"라고 적었다. 이어 "그러나 전과 기록이 남는 집행유예 판결을 통해 1심 재판부의 선고유예 판결에 비해서는 탈북어민 강제북송 결정의 범죄적 성격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했다고 평가한다"고 했다…

뉴시스·1일 전

머니투데이2건

'강제북송' 2심 판결에 野 "김정은에 사람 목숨 넘긴 자들에 면죄부"

[the300]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2심에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에 대해 "솜방망이 면죄부"라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21일 언론에 배포한 논평을 통해 "포승줄에 묶여 북으로 끌려간 우리 국민의 비극 앞에 결국 집행유예와 무죄라는 참담한 결과가 나왔다"며 "김정은에게 사람 목숨을 넘긴 중죄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고 가벼운 처벌"이라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이날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항소심에서 정 전 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머니투데이·1일 전

'탈북어민 강제북송 연루' 정의용·서훈, 항소심서 징역형 집유

재판부 "보호의무 저버린 행위" '탈북어민 강제북송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5-3부(고법판사 성언주 원익선 이희준)는 21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정 전실장과 서 전원장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에 대해선 제출된 증거만으로 범행을 공모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머니투데이·1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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