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정의용·서훈 ‘탈북어민 강제북송’ 2심서 징역형 집유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앞선 1심의 선고유예보다 무거운 판결이다.서울고법 형사15-3부(재판장 성언주)는 2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으며,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선고유예와 집행유예 모두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선고유예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에 해당할 때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