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작권 전환 요건 그대로지만, 위협 환경 심화”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가 20일(현지 시각)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전작권 전환의 기본적인 요건은 변하지 않았다”면서도 “위협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고 했다.

이 당국자는 본지 질의에 “우리(한미)는 함께 동맹에 대한 모든 지역적 위협을 억제하고 물리칠 준비를 해야 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2015년 한미가 합의한 전작권 전환 조건은 그대로지만, 이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련된 안보 환경이 달라지고 있다는 의미로 보인다.

전작권 전환 조건 중에는 ‘한미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과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이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