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9년부터 추가 세수 끊겨”…예정처, 미래기금 재원 경고

미래대응기금의 핵심 재원인 추가 세수가 2029년부터 사라질 수 있다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망이 나왔다.

일시적인 재원으로 반복 지출 사업을 추진하면 향후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예정처는 1일 ‘2027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보고서에서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토대로 미래대응기금에 넣을 추가 세수가 2028년 57조 3000억원 발생한 뒤 2029년부터는 사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추가 세수는 지난해보다 더 걷힌 세금이 아니라 과거 세수 흐름을 토대로 정한 기준보다 더 걷힌 세금이다.

세금이 계속 늘더라도 증가세가 둔화해 이 기준을 넘지 못하면 기금에 넣을 추가 세수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다.

문제는 일시적인 재원으로 매년 돈이 들어가는 사업을 편성했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