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복지에 5년간 52조 더 든다…예정처 "정부 계획 과소"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반드시 써야하는 복지 지출이 올해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정부 계획보다 52조원 더 들 것이라는 국회예산정책저 전망이 나왔다.

예정처는 정부보다 세금이 더 걷힐 것으로 보면서도, 복지 지출 역시 정부 계획을 웃돌 것으로 추산했다.

아동수당 등이 편성된 미래대응기금의 재원은 2029년부터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매년 계속 지급해야하는 사업의 돈줄이 끊기면 결국 일반 회계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표한 '2026~2030년 NABO 중기재정전망'에 따르면 2026~2030년 복지 분야 의무지출은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된 규모보다 51조9000억원 많을 것으로 전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