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2029년부터 '추가세수' 끊겨"

세입여건 가변적…

재원조달 한계 뚜렷 "미래대응기금, 재정안정 국한 운용해야"

미래대응기금의 주요 재원이 되는 추가세수가 2029년부터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반도체 호황에 기댄 추가세수만으로는 기금의 안정적인 재원조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미래대응기금 사업 중 절반가량은 매년 반복지출이 예상돼 기금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이에 미래대응기금을 성장동력 확충보다 재정안정화 기능에 집중하고 적정규모의 국채상환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달 30일 발간한 '2027년도 예산안 총괄분석'

보고서를 통해 "2029년 이후에는 내국세 세입 추세치가 내국세 전망을 상회해 미래대응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할 추가세수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