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정비사업 수수료 최대 4배 '뻥튀기' … 서울시, 공동시행 관행에 제동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시공이나 자금조달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 일반 정비업체보다 4배 넘는 수수료를 받는 건설업자들의 공동시행 관행이 개선된다.

서울시는 공동시행 계약 45건을 분석한 결과, 과도한 수수료와 불투명한 업체 선정 절차 등이 확인돼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공동시행은 전문성과 자금력이 부족한 조합을 건설업자가 지원하는 제도다.

그러나 일부 건설업자는 사업 관련 행정업무만 맡고 실제 공사나 자금조달은 책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분석한 계약 45건 모두 총매출액의 2~2.8%를 수수료로 책정했다.

이는 같은 업무를 일반 정비업체에 맡길 때보다 4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특히 35건은 분양수입이 발생하기도 전에 수수료의 상당 부분을 지급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