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9년부터 추가세수 ‘0원’⋯ 미래대응기금 지속가능성 ‘경고등’

미래대응기금의 핵심 재원인 ‘추가 세수’가 2029년부터 발생하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미래대응기금이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세수로 매년 재원을 반복적으로 투입해야 하는 사업을 수행하면 경기침체기 재정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기금은 재정안정화 기능에 집중하고 미래 투자는 안정적인 재원을 바탕으로 추진하도록 구조를 재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7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추가세수 158조5000억원 등을 활용해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예정처는 그러나 기금의 지속가능성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금의 핵심 재원인 추가세수 측면에서 변동성이 크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