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9년부터 추가 세수 발생 안해” 미래대응기금 ‘지속 가능성’ 우려

국회예산정책처가 내년에 신설될 미래대응기금의 핵심 재원인 ‘추가 세수’가 2029년 이후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를 미래 성장에 투입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지속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논쟁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1일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는 최근 발간한 ’2027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에서 2028년 57조3000억원 수준의 추가 세수가 발생한 후 2029년부터는 추가 세수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봤다.

앞서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반도체 호황으로 더 걷힐 추가 세수 등을 활용해 청년·인공지능(AI) 분야 등에 투자하는 미래대응기금을 162조3000억원 규모로 신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