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대응기금 '추가세수' 2029년부터 사라진다…예정처 "지속 가능성 우려"

'미래대응기금'의 재원으로 삼고 있는 대규모 추가세수가 2029년부터는 없을 것이라는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의 분석이 나왔다.

기금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함께 재정안정화 기능에 집중, 적정 규모의 국채 상환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예정처가 지난달 30일 발간한 '2027년도 예산안 총괄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9년 이후에는 내국세 세입 추세치가 내국세 전망을 웃돌아 미래대응기금의 재원이 크게 쪼그라들 것으로 보인다.

미래대응기금은 장기 세입 추세치를 상회하는 조세수입을 추가세수로 규정, 이를 기금의 재원 중 하나로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