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취소 조항 삭제는 국민 속이는 것 … 주도 세력은 역사의 죄인"

"이런 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하고 이를 주도한 세력들은 역사의 죄인으로 심판받아야 합니다."

차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7일 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두고 이같이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수사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에 개입하는 수단으로 활용돼 사법부 독립과 권력분립 원칙을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차 교수는 민주당이 공소취소 관련 조항을 삭제해 논란을 해소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국민들을 속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검이 직접 공소를 취소하지 않더라도 수사 결과를 근거로 공소취소를 압박하거나 별도의 입법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작기소 특검법은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이튿날인 6일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