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지청구소송 중인 한국인의 외국적 혼외자녀 및 양육자의 체류 어려움을 살핀다

및 양육자의 체류 어려움을 살핀다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이진수)는 한국인 부 또는 모를 상대로 인지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외국인 혼외자녀와 그 양육자가 소송 기간동안 안정적으로 체류하고, 필요한 경우 취업도 가능하도록 체류관리 기준을 개선하였습니다.

그동안 외국인 혼외자녀와 그 양육자는 단기비자(C-3)로 입국한 뒤 한국인 부 또는 모를 상대로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장기체류가 보장되지 않아 체류 지위가 불안정하였고, 예외적으로 장기체류자격으로 변경하였더라도 취업이 제한되어 소송 기간동안 생계 유지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혼외자녀가 자신의 부 또는 모를 확인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공식적으로 확정하기 위해 인지청구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체류 지위가 불안정하지 않도록 개선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외국인 혼외자녀와 양육자는 단기비자로 입국하더라도 인지청구소송을 진행 중이고 관련 서류로 친자관계 성립 가능성이 확인될 경우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 장기체류자격(G-1)을 신청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인지청구소송 중인 외국인 혼외자녀와 양육자가 생계를 위해 국내에서 일할 필요가 있어 취업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법무부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 심의를 거쳐 취업(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도 가능하도록 절차가 마련됩니다.

이진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조치는 한국인의 혈통인 자녀와 그 양육자가 소송 절차를 진행하는 중 겪을 수 있는 불이익을 방지하여 국가의 최소한의 인도적 책무를 다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붙임] 인지청구소송을 진행 중인 외국인 혼외자녀 및 양육자를 위한 안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