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껍데기 … 2030이 李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내세운 2027년도 예산안은 총지출 820조9,000억원 규모다.

올해보다 12.8% 늘어난 역대 최대 예산이다.

본예산 증가율이 두 자릿수를 기록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이후 18년 만이다.

씀씀이를 키운 밑천은 반도체 호황이 몰고 온 세수다.

내년 국세수입은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원 넘게 불어난다.

정부는 지출을 대폭 확대하고도 나라살림 적자가 사실상 사라지고 국가채무비율은 40%대로 내려간다며 '재정 체력'을 자신한다.

그러나 곳간이 넘치는 와중에도 나랏빚은 106조원 늘어난다.

추가세수로 조성하는 기금 가운데 104조원은 빚을 갚는 대신 여유자금으로 묶어둔다.

결국 나랏빚을 갚을 '책임'은 미래 세대, 바로 2030에게 돌아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