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사상 최대예산, '모두의 성장' 되려면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정기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은 국가 성장을 '모두의 성장'으로 이어낼 성장확산 예산"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총지출 820조9000억원 규모의 예산안 심의에 본격 돌입했다.

내년 예산안은 사상 최대 규모이고 전년 대비 증가율도 본예산 기준 12.8%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반도체산업 낙관론에 기대 K자 양극화로 상징되는 소수의 성장을 전례없는 확장예산으로 해결하겠다는 정부 정책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포함한 확대재정의 기반은 올해 63조 원, 내년 167조 원, 2028년 최대 71조 원의 '반도체 초과 세수'

예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