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없는 '조희대 국정조사'? 시험대 오른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권한 남용과 정치 개입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지만 의미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주요 증인들의 출석 여부, 의혹의 실체 규명에 필요한 자료 확보 등이 난관으로 지적됩니다.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국정조사 개최에 여론의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느냐는 것도 주요 과제입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조 대법원장 탄핵의 명분을 찾겠다는 계획이지만 '맹탕'

국정조사가 될 경우 탄핵은커녕 여론의 역풍이 불 수 있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얼마나 철저하고 치밀하게 준비하느냐에 국정조사의 성패가 달린 셈입니다.

이번 국정조사의 가장 큰 난관은 당사자인 조 대법원장의 출석 여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