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근거' 찾겠다며 국조 추진하는 與 … "헌법으로 정한 재판관 독립 침해"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면서 국회의 조사권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대법관 재제청 거부와 업무추진비 집행 등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정조사를 통한 탄핵 사유 확보 필요성까지 거론되면서 조사 목적과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판결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무죄 선고 등을 둘러싼 여권의 반발이 대법원장 국정조사 논의와 맞물리면서 개별 재판 결과에 대한 정치적 불만이 사법부 수장을 겨냥한 압박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