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오세훈 무죄'에 반발… 최민희 "AI 판사 도입"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2심에서 무죄 고리로 사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특히 '인공지능(AI) 판사'

도입 등을 거론하면서 사법부에 대한 강력한 불신을 드러내기도 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 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에 대한 이번 항소심 무죄 판결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너무 많다"며 "이런 식이면 제3자 대납이 정치자금법을 우회하는 면죄부가 되고 만다"고 지적했다.

한 원내대표는 "대법원은 증거 평가와 법리 적용을 엄정히 심리해 항소심 판단의 잘못을 바로잡기를 바란다"며 "제3자 대납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정치자금법 실효성을 높일 입법 보완에 나서겠다"고 예고하기도 했다.

최민희 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