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AI 기술 아닌데?"… AI 둔갑한 국가 R&D 과제, 278건 중 85건

[2026 국정감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년도 AI(인공지능) 관련 R&D(연구·개발)에 예산 약 4조원을 편성한 가운데 실제 AI 개발·응용과 관련이 적음에도 AI 분야로 분류돼 예산을 받는 R&D 과제가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기정통부 대상 종합감사에서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제 공통 특허분류체계인 'CPC'를 기준으로 내년도 정부 R&D 사업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CPC는 미국특허청과 유럽특허청이 공동개발한 특허분류체계로 과제별로 기술 코드를 부여해 분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