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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서 전작권 공방…與 "독단적 선언해야" 野 "무조건 밀어붙일 일 아냐"(종합)

기사 앞부분 · 출처: 뉴시스
[서울=뉴시스]김지훈 권신혁 기자 = 여야는 26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위 등 국정감사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문제를 놓고 상반된 시각을 보이며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전작권 전환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속도의 중요성까지 강조했다.
국방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미측이 협의를 해주지 않고 불발된다면 독단적인 전작권 행사를 선언해야 한다"며 "전작권 환수를 못박기 위해선 국회 차원에서도 전작권 환수 촉구 결의문 등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의 국군통수권이 평시든 전시든 온전히 행사된다는 것을 분명히 해두는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저는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여러가지 법률적인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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