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항소심 무죄에 격앙된 與…“AI 판사 도입 제안”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무죄 판결과 관련해 “국민의 사법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사법부의 정치화를 우려했다.

김민석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원이 오 시장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1심 판결을 뒤집었다”며 “돈을 준 사람도 있고 받은 사람도 있는데 가장 큰 이익을 본 사람에게는 아무런 책임을 묻지 못했다”고 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이러한 판결이 유지되면 제3자를 통한 정치자금 우회 지원이 판을 치게 될 것”이라며 “정치 브로커의 민의 왜곡, 조작과 여론조사를 매개로 한 선거 개입 위험도 커졌다.

법원은 법리가 아니라 정치적 판단을 내리고 있다는 국민적 비판을 무겁게 새겨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