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변호사 징계 이의신청 5년새 8배 급증…인력 '그대로'

징계에 불복해 법무부에 이의를 신청하는 변호사들이 5년새 8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변호사 시장 과열에 따라 허위 과장 광고가 늘면서 징계 역시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법무부에서 이의 신청을 담당하는 인력은 그대로여서 이의신청을 처리하는데 1년 가까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에 접수된 변호사 징계 이의신청은 △2021년 16건 △2022년 25건에서 △2023년 154건 △2024년 99건 △지난해 132건이 접수됐다.

이의신청 건수가 5년 사이 8배 넘게 늘어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