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尹 관저 이전 의혹 ' 김오진 전 국토부 차관 징역 5년 구형 … "국정농단 조력"

특검이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특혜 의혹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는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이영선) 심리로 열린 김 전 차관 등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게 이같이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황모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에게는 징역 5년, 인테리어업체 21그램의 김태영 대표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은 최종의견에서 "이 사건은 대통령 배우자가 오로지 개인 취향을 관철할 목적으로 공적 권한을 남용해 국가계약에 부당 개입한 사건"이라며 "피고인들은 권력에 영합해 개인 영달을 위해 대통령 배우자의 국정농단에 조력해 국가시스템을 붕괴시켰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