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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최민희, 오세훈 무죄에 “AI 판사 도입하자”…주요국은 AI 제한적 활용
기사 앞부분 · 출처: 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최고위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재판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을 두고 사법부를 비판하며 ‘인공지능(AI) 판사’
도입을 공식 제안했다.
오 시장 1심의 당선무효형이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히자 이를 고리로 사법부의 편향성을 부각하며 정치적 사건의 재판을 AI에게 맡기자는 방안을 꺼내든 것이다.
26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최고위원은 “국민 여러분께 AI 판사 도입을 강력히 제안한다”며 “특히 정치적인 사건부터 AI 판사를 도입하자”고 밝혔다.
최 최고위원은 사법부의 판결 기준이 서민과 기득권에게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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