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성평등 입법]③임기만료 폐기 법안, 국회 바뀔 때마다 '도장 찍듯' 재발의

21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발의된 핵심 여성·성평등 의원입법 198건 가운데 153건(77.3%)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임기만료로 폐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가 바뀌면서 법안은 폐기됐지만 해결되지 않은 입법과제는 22대 국회에서 다시 등장하고 있다.

23일 아시아경제가 21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의원발의 법률안 가운데 젠더폭력·성착취·피해자 보호와 성평등·여성정책 관련 법안을 추려 분석한 결과 핵심 법안은 198건이었다.

일반 청소년·가족·돌봄·양육 정책과 단순 용어 정비 등 기술적 개정안은 제외했다.

이 가운데 임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