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성평등 입법]②성평등 핵심과제 15개…국회 문턱 넘은 법안은 단 1건

이재명 정부의 성평등 정책을 뒷받침할 핵심 입법과제 15개 가운데 관련 법안이 22대 국회 문턱을 넘은 사례는 단 1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 과제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대부분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실제 제도 변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22일 아시아경제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새정부 성평등·가족 정책 지원 방안'을 교차 분석해 법률 제·개정이 필요한 성평등 핵심과제 15개를 추려 입법 현황을 점검한 결과, 관련 법안이 확인된 과제는 12개(80.0%)였다.

반면 관련 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