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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 때마다 반짝 입법쇼… 국회 떠도는 안전법부터 처리를[소방관, 붉은 제복의 눈물]
기사 앞부분 · 출처: 파이낸셜뉴스
소방관이 또다시 화마 속에서 목숨을 잃자 정치권이 뒤늦게 입법 경쟁에 나섰다.
여야 모두 소방공무원 인건비에 대한 국가 지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2020년 국가직 전환 이후 6년간 이어진 재정 책임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소방관의 현장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들도 국회 상임위원회에 발이 묶여 있다.
사고 때마다 처우 개선과 예산 확충을 약속하면서도 생명을 지킬 제도 마련에는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야 뒤늦게 국가 책임 확대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소방공무원 인건비의 최소 80%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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