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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사정기관장 국무회의 배석 고수…공소 취소 의혹까지 확산일로

李, 사정기관장 국무회의 배석 고수…공소 취소 의혹까지 확산일로
사진 출처: 아주경제

기사 앞부분 · 출처: 아주경제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청장·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둘러싼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연일 정면 대응하고 있다.

야권은 수사기관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며 맞섰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공소청 국정감사에서 국무회의 참석이 기소기관장에게 유·무형의 압박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 진상조사단 활동도 “공소 취소 빌드업 과정”이라고 주장했다.

곽규택 의원도 “공소 취소가 가능한 1심 사건을 골라 조사하는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수사·기소기관장의 국무회의 배석 논란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 문제와 맞물리며 확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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