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기업 과징금 韓의 21배라는데…매출대비 과징금 카카오가 더 높았다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미국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이 미국 기업의 평균 과징금이 한국 기업의 21배라는 통계를 내세워 공정거래위원회의 차별적 법 집행 문제를 제기한 가운데, 미국 기업 과징금의 96.5%가 퀄컴·구글·쿠팡 등 3개 기업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기업의 국적이 아닌 위반 행위 관련 매출액과 중대성 등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했다는 입장이다.

실제 주요 사건에서도 매출 규모와 적용 기준, 감경 여부 등에 따라 최종 과징금에 차이가 발생했다.

22일 ITIF 보고서에 따르면 2016~2025년 미국 기업 평균 과징금은 약 392억원으로 한국 기업 전체 평균 약 19억원의 21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