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선진국 그 어디도 수사기관장이 국무회의 참석 안 해"

[2026 국정감사](종합2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소청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수사기관장들의 국무회의 참석 논란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야당 의원들은 공소청장 등이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를 위한 밑작업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고 여당 의원들은 근거가 없는 정치 공세라고 맞섰다.

여당 의원들은 기관간 원활한 업무 소통 등을 위해 공소청장 등이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취지의 입장도 피력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감에서 "구체적 형사 사건을 수사하고 처리해야 하는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 등의 책임자들이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헌법이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