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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중수청 지휘감독 포기하는 건 탄핵 사유"

李대통령 "중수청 지휘감독 포기하는 건 탄핵 사유"
사진 출처: 아주경제

기사 앞부분 · 출처: 아주경제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한 지휘·감독을 포기하는 것은 “탄핵 사유”라며 수사·기소기관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둘러싼 비판을 재차 반박했다.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대통령의 권한과 책임을 내세워 배석 방침을 거듭 확인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중수청에 대한 지휘·감독을 포기하는 것은 헌법과 정부조직법 위반으로 탄핵 사유”라며 “직무유기로 형사처벌받을 범죄”라고 주장했다.

공소청·기상청·소방청 등 모든 부처·청이 대통령과 총리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명시돼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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