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장,국무회의 '선별 참석'이 낫다

중대범죄수사청장, 공소청장 등 수사와 공소를 담당하는 기관의 장들이 국무회의에 정례적으로 참석하는 문제를 놓고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이런 조치가 보수 야권의 '공소 취소'

공격에 빌미를 준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수사·공소기관장을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에 배석시키는 것 자체가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나 수사 지휘를 위한 개입으로 의심받을 소지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는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공소 취소 논란에 선을 그었던 이 대통령에게도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진보 진영에서도 나옵니다.

법조계에선 이들 기관장들을 상시적, 정례적으로 참석시킬 게 아니라 사안에 따라 선별적으로 배석토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반응이 많습니다.

수사·공소기관장 국무회의 참석 법적 문제는 없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