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국립대 신입생 등록금 전액 지원 재점검해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울산 울주군)이 21일 부산대학교에서 열린 영남 및 강원권 국립대 국정감사에서 교육부가 추진하는 지방 국립대 신입생 등록금 전액 지원 전면 재점검을 촉구했다.

서범수 의원은 그 이유로 재학생과 신입생 간 형평성 문제, 소득계층별 지원의 역진성, 자퇴 및 재입학 유도 가능성 등을 들었다.

앞서 교육부는 "지역인재를 육성하고 지역 정착을 유도해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겠다"며 지난 8월 28일 지방 국립대 30개교의 2027학년도 신입생에 대한 등록금 전액 지원 방침을 발표했다.

그러나 서 의원은 "등록금 지원만으로는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