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공급 속도전 주문… 보상·수용도 손질

정부, 3기 신도시 사업기간 단축이어 후속 절차 개선 협의 장기화 때 조기착수·퇴거 불이행 대응안 등 검토 모듈러주택, 안정적 물량확보로 단가 절감 구조 필요 이재명 대통령이 3기 신도시 토지보상과 수용절차를 앞당기라고 주문하면서 정부가 추가 제도개선 방안 검토에 나선다.

협의보상 기간을 줄이는 기존 대책에 더해 보상 이후 퇴거 지연과 지장물 철거로 공사가 늦어지는 문제까지 개선한다는 구상이다.

2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토지보상 및 수용절차를 단축할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인천 계양 3기 신도시 현장을 찾아 토지보상 협의가 한두 차례 이뤄진 뒤에도 진전이 없으면 수용절차에 들어가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