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진숙 국감 제척 효력 일부 정지…22일 과방위 출석

헌법재판소가 21일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제척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일부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제척 처분의 효력은 본안인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종국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지되며, 이 의원은 22일 열리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할 자격을 얻었다.

헌재는 "의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그 사안에 제척 의결을 할 수 있을 뿐, 제척 사유가 있다고 해서 포괄적으로 감사를 제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헌재가 국회의원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