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경 봉합했더니⋯ 금융위-금감원, 레버리지 2차전 조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왼쪽)과 이억원 금융위원장.

뉴시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해묵은 갈등이 다시 점화되는 양상이다.

올해 초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 확대를 두고 충돌했던 두 기관이, 이번에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도입에 대한 책임 소재를 두고 2차전에 돌입할 조짐이다.

금융정책 전반을 통제하려는 금융위와 감독기구의 독립성을 보장받으려는 금감원의 뿌리 깊은 ‘주도권 다툼’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다시금 반복되고 있다.

금감원 노동조합은 21일 성명을 통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도입 논란의 근본 원인으로 금융위에 종속된 현행 금융감독체계를 지목했다.

금융정책을 결정하는 금융위가 금감원의 조직과 예산까지 통제하는 구조에선, 감독기관이 문제점을 발견하더라도 독립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