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경 갈등 봉합하자 이번엔 레버리지 ETF⋯금융위·금감원 ‘2차전’ 조짐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연합뉴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해묵은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올해 초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 확대를 놓고 충돌했던 두 기관이 이번에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에 따른 책임론으로 또다시 대립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금감원 노동조합은 21일 성명을 내고 레버리지 ETF 논란의 근본적인 원인이 금융위에 종속된 현행 금융감독체계에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정책을 결정하는 금융위가 금감원의 조직과 예산까지 통제하는 구조 하에서는 감독기관이 정책의 문제점을 발견하더라도 독립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의 갈등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